저소득층 불임부부 불임치료 지원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아파트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자와 12세 미만 아동으로 국한된 의료비 지원범위가 내년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18세 미만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당정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2005년 국가비전 워크숍'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당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이 발표했다.
당정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현상을 막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를 제공하기로 하고 아파트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한해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올해 1학기 13만명에서 2학기에는 20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어 내년 1학기에는 25만명으로 늘리는 등 연간 50만명의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하기로 했다.
당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판정기준을 완화, 수급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저소득층 불임부부의 불임치료를 지원하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