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 이용한 세금회피 막는다

앞으로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국내에 투자해 얻은 주식양도차익, 이자 등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국제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명목회사를 통해 국내에 투자해 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실질투자가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국내세법 및 조약개정을 통한 제재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외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를 설립해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해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조세피난처의 명목회사가 아닌 실질투자가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키로 하는 내용을 현행 국제조세법에 명문화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앞으로 모든 조세조약 체결, 개정시 제3국의 거주자가 조세피난처를 경유해 국내에 투자함으로써 조세조약 혜택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또는 제한세율 적용혜택을 배제토록 조약에 명시키로 했다.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상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에 대해 과세할 수 잇는 최고세율로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상에는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경부는 조세조약 체결국가(현재 62개국) 중 말레이시아 라부안의 역외금융센터제도와 같이 조약상대국이 조세조약 체결후 조세피난처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피난처 제도를 이용하는 제3국 거주자는 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재경부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말레이시아와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2차 협상을 추진해 라부안을 조세조약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라부안은 법인 설립등기 및 법인 유지에 따른 비용만 받고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거의 면제해 주는 유명한 조세피난처(Tax Haven)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국세 투기자본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의 회사를 많이 설립하는 곳이다. 최근 국내 제일은행의 주식을 매각한 '케이에프비 뉴브리지 홀딩스'란 이름의 투자법인도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돼 있다.

아울러 재경부는 이자,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해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조약에 대해 실질투자가가 해당국가 거주자인 경우에 대해서만 조약의 혜택을 적용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OECD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투자가의 거주지국 뿐 아나리 소득발생지국에서도 과세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투자한 회사의 25%이상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발생지국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한 회사의 자산 중 50%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뤄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부동산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근 재경부 국제조세과장은 "그동안 우리 나라는 조세조약 체결 및 개정시 투자가의 거주지국과 투자유치국간 이중과세 방지에 초점을 둬 왔다" 며 "그러나 최근 외국인 투자와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규모가 커지고 형태가 다양해져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현재 미국, 영국 등 OECD국가들도 국내세법에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을 포함하거나 조세조약 체결 및 개정시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포함시키는 추세" 라며 "아울러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이 같은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계 펀드가 조세회피지역의 명목회사를 경유해 투자한 경우라면 OECD모델조약 주석서와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투자가를 기준으로 조세조약 또는 국내세법을 적용케 된다" 며 "한-말간 조세조약 개정으로 라부안이 제외될 경우 라부안 소재 명목회사를 경유한 경우 라부안 소재 모든 역외금융회사는 조세조약 적용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고 설명했다.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2005.5월말 현재)

시행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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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3)

알 제 리 (01.11.24) 크로아티아 (02.11.13) 수 단 (04. 9.9)

가서명 (12)

나이지리아 (88.10.13) 탄자니아 (99.04.01) 라트비아 (99.12.10) 리투아니아 (99.12.10) 에스토니아 (99.12.10) 이 란 (02. 1.28) 라 오 스 (02. 3.27) 아이슬란드 (03.03.21) 베네주엘라 (03. 7.31) 슬로베니아(04.2.20) 알바니아 (04.02.25) 오 만 (05.01.13)

개정 (9)

핀랜드 (91.8.13-가서명) 프 랑 스(92.3.1-발효) 벨지움(96.12.31-발효) 영 국 (96.12.29-발효) 오스트리아 (02.3.30-발효) 뉴질랜드(97.10.10-발효) 일 본 (99.11.22-발효) 네덜란드(99.4.2-발효) 독 일(02.10.31-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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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조세조약 이용한 조세회피 대응방안 왜 추진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