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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OECD 국가들은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Treaty Shopping)를 방지하기 위해
ㅇ 조세조약과국내세법에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을 포함시키고
ㅇ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적인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 OECD모델조세조약 주석서의 내용에 따라
ㅇ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여 왔으나
ㅇ 외국투자가들에게는 조세행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음
⼀ 따라서, 세법이나 조세조약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을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ㅇ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외국인투자가의 국내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
| ②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추진하였을 경우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
⼀ 현재 국세청에서 진행중인 외국계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는 달라지는 것이 없음
ㅇ 만약, 외국계 펀드가 조세회피지역의 명목회사를 경유하여 투자한 경우라면
- OECD모델조약 주석서와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투자가를 기준으로 조세조약 또는 국내세법을 적용
⼀ 한·말 조세조약 적용대상에서 라부안을 제외하는 경우
ㅇ라부안에 소재한 조세회피목적의 명목회사를 경유하여 국내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 현재는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투자가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 앞으로는 조세조약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라부안에 소재한 모든 역외금융회사가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OECD 국가와 체결한 조약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발생지국이 과세권을 가지는 규정을 포함하도록 개정되는 경우
ㅇ 회사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와 회사의 자산중 50% 이상이 부동산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실질적으로 주식양도차익을 얻는 때에는
-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으나
-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게 됨
| ③ 조세조약에 조약남용 방지규정을 포함시키는 경우의 효과 |
⼀ 우리나라가 최근 체결한 조세조약중에는 조약남용 방지규정이 포함된 경우가 있음
(예）영국·독일·이스라엘·일본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
⼀ OECD모델조약 주석서(commentary)*에 따르면
ㅇ 조세조약에 조약남용 방지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ㅇ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국내세법상 규정된 실질과세원칙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 OECD 모델조약 제1조에 관한 주석서 22문단 및 22.1 문단
⼀ 그러나, 우리나라가 새로이 제·개정하는 조세조약에 남용방지규정이 포함되는 경우
ㅇ 과세원칙에 관한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 기대
| ④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는 ? |
⼀ 일반 포트폴리오 주식양도(총 주식의 25% 미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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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세법 |
OECD 모델조약 |
UN 모델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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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장주식: 비과세 ㅇ비상장주식: 과세 |
ㅇ상장·비상장주식 소득발생지국 비과세 |
ㅇOECD모델과 동일 |
⼀ 관계회사 주식양도(총 주식의 25%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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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세법 |
OECD 모델조약 |
UN 모델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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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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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발생지국 비과세* (미·영·네덜란드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 |
소득발생지국 과세 (일·독·프랑스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 |
* 우리나라는 OECD가입시 관계회사 주식양도차익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유보(reservation)한 바 있음
※ 상장·비상장 여부에 관계 없음
⼀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주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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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세법 |
OECD 모델조약 |
UN 모델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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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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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발생지국 비과세 (벨기에·네덜란드·스위스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 (※ 2003년 이후 과세로 전환) |
소득발생지국 과세 (영·미·일·독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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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비상장 여부에 관계 없음
| ⑤ OECD는 유해조세경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
⼀ '98. 10월 OECD는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을 막기 위한 추진체로서 재정위원회 산하에「유해조세경쟁포럼」을 구성
ㅇ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경쟁이 국제자본이동을 왜곡하고 각국의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 국제적 이동성이 높은 금융 및 서비스분야부터 제재작업 착수
ㅇ 작업내용은 회원국·비회원국의 유해감면제도 폐지, 조세피난처의 조세제도 투명성 제고와 효과적 정보교환체제의 구축임
⼀ (회원국) 2000년에 조사 대상이었던 회원국의 47개 유해조세제도중 대부분이 폐지되거나 유해성이 제거됨
* 우리나라의 경우 유해조세감면제도로 지적받았던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면제제도(조특법§21조②)를 2002년말 폐지
⼀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35개 조세피난처 국가들 중에서 5개국을 제외한 30개 국가들이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협조하기로 확약
*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 리베리아,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마아샬 군도(2004. 12월 현재)
⼀ (비회원국)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 역외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유해 감면제도 폐지를 촉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