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670조 넘어서…올해 연말 700조원 돌파 전망
나랏빚 1초에 131만원 늘어…2022년 1천11조 육박 vs GDP 대비 40％ 초반 수준 관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천300만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10년 만에 2.1배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훨씬 빨라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0일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천300만4천754원에 달해 2008년 631만원에 비해 10년새 2.1배로 늘었다.
같은 날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71조5천38억원으로 지난해 말(666조9천억원) 대비 4조6천38억원 가량 늘어났다. 역시 2008년 기록했던 309조원에 비해서는 10년 새 2.2배가량 늘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666조9천억원으로 추정했고, 올해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708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시계는 1초에 131만 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7년에 60조3천억원 수준이었지만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7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해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05년 515만원으로 2배로 뛰었고, 2008년 631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4년 1천만원을 돌파한 뒤 급증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기 부양과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나랏빚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e-나라지표'에 고시된 국가채무 규모를 보면, 나랏빚은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약 8.29％씩 증가했다.
2016년 국가채무 626조9천억원을 기준으로 삼아 같은 수준의 증가율이 이후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나랏빚은 2021년에 933조5천억원, 2022년에는 1천11조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는 나랏빚이 이보다는 천천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 펴낸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가 2020년에 793조, 2021년에 835조2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지난해 2분기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문 순부채(시장가치 기준) 비율은 40.4%였다.
반면 지난해 2분기 G20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부문 순부채 비율은 88.5%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선진국에 비해 정부부문 부채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아직 정부가 복지 수요 충당을 위해 재정 투입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부문 부채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어 부채 증가세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부문 순부채는 5천420억 달러로 2012년(4천320억 달러) 이후 4년간 25%나 증가했다.
반면 G20 국가의 정부부문 순부채는 같은 기간 52조7천780억 달러에서 54조5천130억 달러로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고령화나 복지지출 수요가 늘어나면 국가채무 확대 압력은 커질 것"이라며 "한국에 있어 재정건전성은 통일에 대비한 마지막 보루인 만큼,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가 부채는 미래 세대의 짐이며 앞으로 5∼10년만 지나면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국가 부채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