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최명해 전 원장은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지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경 1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현재 공석 중인 국세심판원장에 이종규 현 세제실장을, 또 신임 세제실장에는 김용민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조세지출예산과 등을 총괄하는 허용석 세제총괄심의관은 현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재산세제과 등을 거느린 권혁세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자리 이동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세제실장은 최근 있었던 관세청장 인사시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으나 관세청 내부 실력자인 성윤갑 청장에 밀려 영전이 좌절됐었다. 이 실장은 65년 충남 홍성고를 졸업 후 9급부터 시작해 지난해 40여년 만에 1급까지 오른 세제전문가이다.
최근 과천 관가는 이 실장의 국세심판원장 이동 소식이 회자되면서 국세심판원장→세제실장을 거쳐 외청장 등으로 영전하는 그동안의 '인사관행'을 이 실장의 경우 거꾸로 타게 되는 셈이어서 '좌천성'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 조세정책을 총지휘하는 재경부 내 요직 중 요직인 세제실장을 거쳐간 이들이 한 단계(김진표 교육부 장관, 이용섭 혁신수석 등) 도약한 사례가 많았던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세제실장으로 근무했던 인물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주저앉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제실장이 더 이상 '영전을 위한 직위'가 아니라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DJ정권 말기 세제실장으로 근무했던 최경수 현 조달청장의 경우 산하기관인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하향전보' 되었던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세제쪽 사이드에서는 같은 1급이지만 중부국세청장으로 보임된 것은 사실상의 '좌천성'인사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 청장은 '권토중래' 끝에 조달청장으로 영전하는 기염을 토해 사실상 명예를 회복한 케이스.
아울러 참여정부 초대 세제실장을 맡았던 김영룡 현 국방부 기획관리실장도 재경부에 불어닥친 인적쇄신 분위기에 편승, 재직 1년여 만에 용퇴한 뒤 수 개월 동안 야인(野人)으로 지내기도 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국방부 고위직 공모를 통해 국방부 요직인 기획관리실장에 발탁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 정책을 무리 없이 이끌어 낸 이종규 실장의 경우 당초 외청장 영전 등 한 단계 상승(?)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결국 국세심판원장 이동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 세제실 후배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