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청년고용 확대 최우선 순위…인턴십 등 강화해야
세금감면 축소·신규부동산에 부가세 등으로 세수 기반 확대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18일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전반적인 소비를 부양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에 너무 근접하게 해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등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한국의 청년고용 확대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경제규모 대비 거둬들이는 세수가 작다며 세금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신규부동산 공급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등의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IMF는 말했다.
IMF는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현안과 관련, 이같이 제언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전반적인 소비 확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지만, 추가적인 급격한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인상으로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27개 회원국 중 16위에서 평균 수준으로 뛰어오르게 된다고 IMF는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추가로 급격히 인상하면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너무 가까워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추가 인상을 하기 전에 이번 인상에 따른 영향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IMF는 제언했다.
아울러 올해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안정기금 지원은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IMF는 덧붙였다.
프랑스는 1970년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불평등을 크게 줄였지만, 저숙련 노동자와 청년이 노동시장 밖으로 떠밀리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부작용을 겪었다.
프랑스는 이후 고용주들의 부담금을 줄이고 세금을 공제해주는 등의 정책으로 저숙련 고용을 안정시켰지만, 이로 인한 재정투입은 연간 GDP의 1%에 달했었다고 소개했다.
IMF는 한국에 있어 청년고용 확대가 최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급격히 떨어져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낮고, 청년층 중 고용되지 않았는데도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비율도 18%에 달해 10%를 하회하는 많은 OECD 회원국보다 상당히 뒤처졌다는 지적이다.
IMF는 청년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마이스터 학교나 인턴십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일관성과 조화가 있는 종합적인 정책 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덴마크에서 시행되는 것처럼 중학교 저학년부터 커리어 플랜에 대한 개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제적인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줄이는 것도 고용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IMF는 덧붙였다.
IMF는 정부가 설 연휴 이후 본격 착수할 중장기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GDP 대비 세수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세수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다.
평균실효소득세율은 낮고, 중간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거의 세금이 없다고 IMF는 지적하면서, 세금감면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형태로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IMF는 설명했다.
법인세도 세율을 단일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왜곡을 없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신규부동산공급이나 수수료 기반의 금융서비스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등의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