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실업률 4년째 10%대 유지…OECD는 7년째 개선
정부, 돈 더 쓰더라도 획기적 방안 찾는 데 '총력전'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한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다른 선진국이 회복세를 보일 때 한국 청년 취업난은 개선 조짐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 추가 투입 등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3%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하락해 5년 만에 소폭 하락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2012년 9.0%, 2013년 9.3%를 기록한 이후 2014년 10.0%를 기록해 처음으로 10%대에 접어들었다.
이후 2015년 10.5%, 2015년 10.7%를 기록해 꾸준히 상승하다 올해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4년 연속 두 자릿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추이로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다른 선진국의 청년 고용 개선 추이와 비교해보면 한국만 유독 도드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은 2010년 16.7% 정점을 찍은 뒤 7년째 개선되고 있다.
2011·2012년 16.3%, 2013년 16.2%, 2014년 15.1%, 2015년 13.9%, 2016년 13.0%, 작년 12.0%로 7년 사이 4.7%p 감소했다.
7년 사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역주행'을 펼쳐 오히려 0.5%p 올랐다. OECD의 평균을 갉아먹었다는 의미다.
주요국의 청년실업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며 상승했다가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미국의 청년실업률은 2010년 18.4%로 정점을 찍었다가 작년 9.2%로 절반으로 줄이며 한 자릿수에 들어섰다.
일본도 2010년 9.3% 후 꾸준히 청년실업률이 감소해 작년에는 4.7%를 기록,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청년 고용상황이 좋은 국가로 분류됐다.
작년 청년실업률 한 자릿수를 기록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이외에도 멕시코·독일(6.9%), 이스라엘(7.3%), 체코(7.9%), 아이슬란드(8.2%), 네덜란드(8.9%), 오스트리아(9.7%) 등이었다.
한국보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추이로 보면 개선세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38.7%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청년 고용 상황이 가장 좋지 않았던 스페인도 2013년 55.5% 후 꾸준히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역시 30%대(34.7%)를 기록한 이탈리아도 2014년 42.7%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청년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
2015년 15.5%를 기록하고서 2016년 15.7%, 작년 16.9%를 기록해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칠레를 제외하고는 하락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범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21차례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청년 일자리에 쓰인 돈은 10조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청년 고용상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워낙 심한 상황이다. 원하는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일자리만 생기고 있다"며 "50만명이 넘는 대졸자를 만족하게 하는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악화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예산 추가 투입을 불사해서라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최근 청년 일자리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개선하기 위해 재원 추가 투입도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관련 부처에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어 청년 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