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1세대1주택자이더라도 고가의 집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데 반해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9일 "1세대1주택자까지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세부담을 안겨주는 결과" 라며 1주택자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거래세 실거래가 과세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상승을 막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인하해 부담을 흡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을 비롯해 2007년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 전환을 대비해 현행 9-18-27-36%인 양도세율을 각각 6-12-18-24%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5.4 정부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세금 부담을 늘려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세해 투기 수요 자체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 이라며 "그러나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대책에 대한 근본적 논란과 국민여론의 악화로 여당내에서도 세금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는 실정" 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대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급격한 세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라며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고 부동산 및 건설경기 진작을 고려해 이 같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