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경제수석 "WTO 분쟁해결 절차가 마찰없는 해결 수단"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우리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 주요 교역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국익확보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장표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을 기준으로 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인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선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 관광, 특정품목에 대한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인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미 상무부가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움직에 대해선 "미국 국내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미국측의 우려에 대한 우리측의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하여 고위급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하고 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홍 수석은 한미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반덩핌,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중요한 협상의제로 제기해 놓고 있다"며 "무역구제 조치의 실체적,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