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세청은 체납자의 경제상황이나 공매대상 물건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또는 '공매중지는 곤란하다'는 이유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매절차를 강행해 왔었다.
국세청은 9일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과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서민주택 및 중소기업 사업용자산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국세체납 압류물건 공매유예 확대방안'을 마련,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며 "이를 통해 4만여명의 체납자들이 혜택을 입게됐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선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을 국세청이 압류, 법원의 공매 등을 통해 압류재산을 팔아 체납세금에 충당하도록 하는 압류재산 공매제도를 두고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체납자 거주주택에 대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공매를 유예, 사회공동체 기본단위인 가정의 존립을 통해 '기본생활은 유지하면서 체납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win-win전략'으로 나온 것.
아울러 오락업과 유흥주점 등 사치소비성 업체가 아닌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공매유예를 확대, 싹트기 시작한 국민경제 회복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
국세청 강종원 징세과장은 "지나친 공매유예 확대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공매유예 확대대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로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가동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으로 제한시켰다"고 설명했다.
공매유예는 분납계획제출과 공매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매유예가 승인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되, 체납액에 대한 분납횟수·금액은 체납자와 세무서장간 자율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
강 과장은 "이번 체납자 지원대책은 체납자의 성실납부를 전제로 '성실한 납부약속' 외에는 일체의 조건을 달지 않는 것"이라며 "공매를 유예한 뒤 새로운 체납이 발생한다면 유예승인의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유예를 취소한 뒤 즉각 공매를 속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공매유예 당시 세무서장이 승인한 내용을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1회에 한하여 당초 승인한 내용을 변경한 '변경승인'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전체 유예기간은 1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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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問一答]中企·서민층 체납물건 공매유예 요건과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