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예정지 일대에서 수집한 근저당권 설정·가등기·가처분 등기자료 5900여건을 바탕으로 미등기 전매를 통한 양도세 탈루혐의자 등을 가려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9일 오후 2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의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행복도시추진단은 이 날 회의에서 이 내용을 비롯한 연기·공주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투기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추진단은 특히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예정지역은 토지거래가 끊긴 상태이나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라 호가중심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주변지역의 경우에도 대토 및 투자수요 증가, 대기 매물 부족 등으로 호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외곽의 인근 시·군은 호남고속철도 등 각종 개발호재로 오름세이나 거래량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에 따라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그 인근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예정지역은 보상을 노린 불법적인 건축과 묘목식재행위,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지역은 존치되는 개발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을 무대로 활동하는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위법 중개행위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는 한편 주변지역 경계 인접지역은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부동산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각종 개발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고 중점 감시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투기혐의자 83명에 대한 세무조사와 별도로 행정도시 건설지역 및 배후지역에 대해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투기발생 정도를 상시 분석, 세무조사 필요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는 감시반을 별도 편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도 지방경찰청과 공주, 조치원경찰서를 중심으로 합동단속팀(4개팀 40명)을 편성해 수사전담반으로 운영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