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젠더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의 확산은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부의 성 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해결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사법 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며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 접근을 해왔지만 이제는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면서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의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용기 있게 피해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