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 이달내 출범 무산…보유세개편 지연

 

두달째 출범 지연…6∼7월 세제개편안 발표 전까지 결론내야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이달 내 출범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6∼7월 세제개편안 발표전까지 마무리해야 할 다주택자와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이 또다시 미뤄졌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추진하는 정부 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할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출범해 활발한 논의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28일로 예정됐던 재정개혁특위 출범이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면서 "인선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재정개혁특위를 곧 가동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에 관한 공식검토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30명에 달하는 위원 인선 등을 이유로 가동이 계속 지연되면서 당초 1월로 전망됐던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은 두 달째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지난 20일에는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재정개혁특위 운영경비 30억6천여만 원을 책정하고, 1국·2과 규모의 지원조직에서 일할 실무진을 파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재정개혁특위 출범일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28일로 예정됐던 재정개혁특위 출범이 또다시 미뤄진 이유는 위원장 등의 인선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힘을 얻고 있다.

당초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이끌어갈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변동이 생겼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전언이다.

세정당국이 보유세 개편 논의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인선에 개입해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호선을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6∼7월 세제개편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출범하자마자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조정 ▲ 세율 조정 ▲ 공시지가·가격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이른바 '똘똘한 1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세제에도 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달 중에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