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총재가 2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임기 중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연준, 20∼21일 FOMC서 예상대로 금리 0.25%p 인상하면 양국 금리 역전
미국은 경기개선 속도 빨라져 금리인상도 가속화될 듯…한국은 상황 복잡해
미국 정책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은 역전 구도가 10년 7개월 만에 다시 나타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예상대로 0.25%p(포인트) 인상하면 양국 금리는 역전된다.
최근 경기 개선속도가 빨라지며 금리인상이 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금리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 10여년 전과 비슷한 금리역전
한미 양국 기준금리는 현재 연 1.50%로 같은 수준인데 미국은 곧 연 1.50∼1.75%로 올릴 예정이다.
앞서 2005년 8월부터 2년간도 미 연준 기준금리가 한은 금리보다 높았다. 1%p 차이가 난 시기도 있었다.
당시 연준은 경기 과열에 대응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중이었다. 연 1.00%이던 금리를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연 5.25%로 끌어올렸다.
반면 한은은 2005년 10월에야 금리인상을 시작해서 연 3.25%에서 2008년 8월 연 5.25%로 높였다.
2005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과열 등에 대응한 금리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금통위는 경기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
정부는 경기 상황이 불확실하니 저금리 기조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밝히며 압박했다. 한미 금리역전이 해소된 것은 2007년 9월 미국이 금리를 0.50%p 전격 인하하면서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 등에 따른 경기하강에 대응해 금리를 연 4.75%로 떨어뜨렸다. 당시 한은 금리는 연 5.00%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지나며 미국과 한국은 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췄다.
이후 미국은 출구정책을 서서히 펼치며 금리를 올렸다.
2015년 12월 0.25%p 인상으로 제로금리 시대를 마무리했고 2016년 1차례, 2017년 3차례 인상했다.
한국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에 맞서 경기부양을 하느라 방향 전환이 미국보다 늦었다. 2016년 6월에도 금리를 내렸다가 지난해 11월에야 6년 5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 미국 금리인상 속도 높인다는데…한은은 몇 번 올리나
미국은 올해 3월과 6월, 9월에 금리를 세 차례 올린다는 것이 금융시장 기본 관측이다. 12월에 한 차례 더 해서 4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바클레이스, BNP파리바, 도이체방크, 골드만삭스, JP모건, 노무라, UBS 등 13개 해외투자은행(IB) 중 7곳이 4회를 예상한다. BoA도 4회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는 미 경기가 그만큼 좋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한은은 고민이 깊다. 이주열 총재 연임 결정으로 총재 교체에 따른 공백은 없겠지만, 국내 경기가 달아오르지 않아서다.
게다가 경기 하방 요인은 자꾸 추가된다. 미국발 통상압박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서 수출을 감소시킬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결정함에 따라 유럽과 중국 등 주요국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들이 보복관세를 매기며 맞서면 무역전쟁이 본격 개시되기 때문이다.
GM 군산공장 폐쇄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일자리와 경제에 충격이 우려된다.
중국 사드 보복조치 완화에 따른 효과도 연초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숫자가 눈에 띄게 늘지 않고 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자꾸 이어지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이것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씨티와 HSBC, BoA가 올해 한은 기준금리 1회 인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경제 지표로 봐서는 오히려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목표에 안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무라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금리인상 횟수 전망을 하반기 1회에서 상·하반기 1회씩으로 늘렸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한은 금리인상을 7월, 12월로 생각했는데 총재가 연임되면서 적응 기간이 없어지니 5월께로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갑자기 달라진 북한 관련 분위기는 새로운 변수다.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서 북한 리스크가 줄어들면 한국 경제에는 단비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