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무기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린다.
정부는 그러나 매년 엄격한 성과평가를 거쳐 만족스런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기획예산처가 작성중인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방R&D 예산은 올해 7천535억원이던 것이 내년 8천945억원, 2007년 1조216억원, 2008년 1조1천882억원을 거쳐 오는 2009년에는 1조4천876억원으로 올해의 두배 수준이 된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도 18.5%에 달해 국방분야 예산 가운데 증가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국방비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4.5%이던 것이 오는 2009년 5.6%로 늘어나며 2015년에는 1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1년에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가 13.8%였으며 영국은 12.2%, 프랑스는 13.0%에 달하는 등 선진국의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매우 많고 이 분야 사업이 해당국의 선도사업 역할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동북아 정세변화 등 안보여건이 변함에 따라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분야에 대한 중점지원이 필요해졌다면서 연구개발비 비중을 특히 많이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예처 관계자는 "국방 R&D는 경제 등 다른 분야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한꺼번에 예산을 늘리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또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