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이라며 "불법 부동산펀드에 대한 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검찰·경찰에 통보해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각 지원, 신고센터 및 금융이용자 모니터링 요원 등에 의한 정보수집업무를 강화하고, 금감원 및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에 '간접투자기구(펀드) 조회서비스'란을 신설해 합법적으로 설정된 펀드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불법펀드 신고센터도 설치, 운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펀드를 이용하는 것은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위반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불법 펀드에 투자할 경우 간투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시에는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인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
실제로 A업체는 팬션부지 개발 사업에 2억원 이상을 최소 8개월 동안 투자할 경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20억원을 돌려주겠다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또 B개발회사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략투자운용팀을 강조해 전문성을 갖춘 합법적 펀드인 것처럼 꾸며 부동산 시행사업을 추진해 연 30% 이상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면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펀드 운용사례나 의문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자산운용업무팀, 02-3786-8314)이나 자산운용협회(02-2122-018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