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오는 19일자로 부장판사 출신인 김용찬 변호사를 서울청 송무국장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8일 퇴임한 최진수 서울청 송무국장 후임으로 오게 된 김 국장은 앞으로 3년 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세청의 소송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개방직으로 신설된 서울청 송무국장은 대기업·대자산가가 집중 분포한 서울 지역의 소송을 총괄·지휘하는 중요한 직위다.
고액 소송에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해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세법은 물론 일반 법률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역량 필요한 자리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1961년 태어난 김 국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1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총 18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재직 시절 정확한 법률 검토, 치밀한 사실관계 검증 등 탁월한 송무역량을 발휘해 올바른 판례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국장은 송무 분야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청 송무국을 효율적으로 지휘함으로써 국세청의 소송 대응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력]
▲1961년 ▲서울 ▲우신고 ▲서울대 법학과-서울대 법과대학원-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일본 게이오대학교 객원연구원,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변호사 개업, 중부청 고문 변호사, 서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유진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