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정된 세법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세제 내용이나 세율, 공제율 등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를 놓치면 신고 자체를 잘못하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올해 신고하는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매출과 소득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아닌 지난해 적용되는 세법 내용을 찾아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소득환류세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올해부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이름이 바뀌지만 이번 법인세 신고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해야 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세제다.
지난해 1월1일 이후부터는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가중치가 1:1:1에서 1:1.5:1.5로 조정되어 임금증가와 배당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도록 했다. 청년근로자를 고용했다면 50%의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한다.
지난해 2월3일 이후부터 투자한 투자분에 대해선 투자범위를 확대해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를 투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한 투자제외형과 투자포함형 등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면 3년간 변경이 불가능했지만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는 전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업무용車, 손금인정 한도액 바뀌었어요"
법인들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업무용 자동차 손금인정 한도액도 계산방법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차량 보유기간과 임차기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정했지만 차량 보유기간에 따른 형평성을 감안해 손금산입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개정됐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액은 '800만원×(보유 월수/사업연도 월수)'로 계산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시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비용을 인정해주는 한도액도 보유기간을 적용해 '1000만원×(보유 월수/사업연도 월수)'로 계산한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해야만 했지만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수 비율에 의해 손금인정을 해준다.
사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개정되어 적용됐던 것이지만 기존에는 2016년 최초 사업연도 1회에 한해 적용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또 개정되어 2017년도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자동차를 대여한하는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세제는 신설되어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이를 챙겨보는 것이 좋다.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종의 중소기업이라면 법인세의 30%를 세액감면해준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업종만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줬지만 지난해부터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을 뜻한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으로서의 세율이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확대한 기업, 바뀐 세제혜택 챙기세요"
정부의 최대 숙제가 취업난 해결인만큼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도 많은 편이다.
기존부터 있던 세제라고 할 지라도 매년 공제율이 확대되거나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고용을 늘린 기업이라면 관련 세제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개정된 고용확대세제 중 혜택이 큰 것은 청년고용세제다.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으로 1인당 공제액이 인상됐다. 기존 한도액은 500만원이었으며 대기업은 250만원을 적용받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기존에는 중소기업만 공제혜태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중견기업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을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이 근로자 복지를 위해 시설투자를 한다면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 외 기업은 7%로 공제율이 인상됐다.
이밖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의 범위에 국내 대학·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 비영리법인(부설 연구기관 포함)이 추가됐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도 인상되어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올라갔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다만, 전체 R&D 비중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중이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직전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