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올해도 어김없이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 도래했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보통 3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이지만 올해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4월2일(월)로 기한 일자가 조정됐다.
2017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단 연결납세제도 적용을 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 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총 75만개로, 지난해 보다 4만1000개 증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자금경색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간담회 등을 개최해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가산세 폭탄' 주의"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은 불성실한 행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본세는 물론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두들겨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40%나 부당무신고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일반 무신고인 경우에는 부당무신고의 절반인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미납일을 계산해 1일당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무신고와 같은 산출세액의 20%나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매겨진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과 같은 가산세 즉, 산출세액의 40%나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한다.
단순 실수나 오류로 과소신고 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금액이다.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했다가 발각되는 경우도 해당 금액의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 밖에도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이나 불분명한 제출금액에 2% 가산세,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불분명하면 1% 가산세를 비롯해 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을 경우에도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전 안내자료의 신고반영 여부를 정밀 검토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