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아니고 제3자를 수익자로 설정한 신탁인 '타익신탁'에 있어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까요?
Q-2. 만약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경우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A-1.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2. 따라서 적용시기는 2017. 9. 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예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3]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61회 세무사·제59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수기 공모1주전
[59회 회계사 시험 합격수기]"4년 반의 긴 여정.. 꾸준한 거북이가 결국 이기더라"1일전
[61회 세무사 시험 합격수기]"해야 할 공부를 할 뿐".. 국세청 직원의 세무사 도전기2일전
[61회 세무사 시험 합격수기-최연소]"두 번의 실패 끝에 성공.. 자책 보단 발판 삼길"3일전
[61회 세무사 시험 합격수기-수석]"신속하고 정확하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끊임없이 고민"4일전
김태호 전 국세청 차장, 세무법인 위드윈 회장으로 '인생 2막'18시간전
"러, 2045년까지 우크라 영토 3개로 분단하는 방안 구상"19시간전
대통령실, 국힘 ‘당게 논란’ 실무담당 의혹.. 친윤계 “제보자 궁금”19시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