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법인세법 상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A.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참고예규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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