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손길이 닿기 어렵거나 정부의 관여가 비효율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사회적 금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완화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 위원장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협의회 참여기관들이 사회적금융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양극화 확대, 복지수요 증대 등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금융의 정착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금융은 이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영국의 사회투자도매은행(Big Society Capital),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등은 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단계로 전반적으로 사회적금융의 양적규모 자체가 부족하고 금융지원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공공부문부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투자, 보증 등 선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금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DB 구축, 사회적성과평가체계 마련, 중개기관 육성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