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4일 오전 10시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증연장 서비스가 어느 범위까지 보험에 해당하는지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 보증 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계약에는 보험과 경계가 모호한 경우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 보험연구원장은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정립한다면 규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으로 법을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증연장서비스는 통상 제품의 제조사·판매사가 무상보증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보증 기간을 연장해서 제품의 하자나 통상적 소모 및 마모를 담보하는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나 담보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이는 광의의 보증연장서비스로 분류된다.
이날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증연장 서비스가 보험의 주요 요소를 가지고 볼 수 있지만 품질 보증의 연장일 뿐 새로운 위험의 인수가 아니라는 점과 추후 보험사고로서의 우연성이 약하다는 점 등이 보험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실무상으로는 협의의 보증연장서비스 정도만 보험이 아닌 서비스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 보험연구위원은 영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는 법이나 감독당국 지침에서 보증연장 서비스와 보험의 구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법적 불명확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연장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규 등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두 번째 방안으로 보험이 아닌 단순 서비스로서의 보증연장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인정해주고 이를 법규 등에 명시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보증연장 서비스 상품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