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를 적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이들의 신변 비밀을 보장하고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여·야 의원들은 최근 조세포탈자료 제공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탈루, 부당 환급·공제 사례를 적발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자료제공자에 대한 소속기관의 불이익한 대우 금지의무를 현행 법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조세탈루 혐의 등을 적발하는 데 중요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료제공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해 제공자의 신분노출, 소속기관의 불이익 처분 등의 위험에 방치된 실정" 이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자료제공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