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혜택을 오는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택시업계는 택시의 공급초고와 경기불황으로 이용승객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운송원가가 계속 상승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우선 정책으로 택시 운임 현실화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법인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비율이 현 95%에서 99%로 올라가고, 추가 경감분인 4%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하는 바뀌었다.
하지만 세제감면의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실질적으로 택시운수 종사자가 복지재단에서 제도의 수혜를 받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의 일몰 기한을 2022년 말까지 4년 연장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30만에 달하는 택시노동자의 임금복지 개선과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