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시쳇말로 요즘 여의도에서 '뜨는' 국회의원이다. 그가 주장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소수의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집값변동에 울고웃을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애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 공개',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신도시 공영개발' - 바로 김 의원이 집값 폭등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건설회사 최고경영자(CEO) 출신인데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내놓는 정책치고는 '너무나'(?) 혁신적이다.
지난 9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의 정곡을 찔러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의원들의 함량 미달 질문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면박을 주기로 유명한 이해찬 총리마저 자문을 구하겠다고 할 정도였다.
그가 '뜨는' 이유
김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와의 인터뷰에서도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금지, 공영개발 등은 15년 동안 건설회사를 운영해본 경험에서 나온 소신"이라며 "주위에서 비난과 압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것만이 폭등하는 집값을 잡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 중견 건설회사인 유림건설의 창업주로서 89년부터 15년동안 CEO를 맡아 아파트 건설 사업을 벌여온 '건설통'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측의 논리인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공급위축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폭리에 취해 있는 일부 대기업 건설업체들과 그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관료와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 일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원가 연동제가 적용되는) 판교 신도시 25.7평 이하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대기업은 다 빠졌고 대부분 우량 중소업체들"이라며 "폭리에 익숙한 대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적정 이윤만 보장된다면 성실하게 시공에 참여할 업체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공급위축 우려를 반박했다.
김 의원은 "투명하게 원가가 공개되면 가격 거품이 빠질 것이고, 그럴수록 건전한 건설회사들이 참여하기 쉬워져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더 커지고 건전해질 것"이라며 "오히려 분양가를 규제하는 원가연동제가 더 반(反)시장적인 정책이지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지적해도 반대론자들이 똑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답답한 듯 담배를 태워 물었다.
"공급자-수요자 서로 정보 공유하는 분양원가 공개가 더 시장원리에 맞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내수 진작을 위해 전면 허용된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면 금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IMF 사태로 중도금 못내는 서민들과 건설자금 조달이 힘겨운 건설회사들 때문에 분양권 전매 허용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투기수요를 잡기위해서는 세재 개편보다도 먼저 분양권 전매의 전면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 됐다면 창원에서 투기수익을 노리고 벌어진 오피스텔 과잉 청약 열기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진단이다.
김 의원은 지난 주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래세 인하 및 보유세 강화, 과표의 현실화 등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중 유일하게 칭찬하고 싶은 것들"이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학 이론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세금이라는 것은 집값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 의원은 "세제 개편은 장기적으로 조세정의 확립 측면에서 꾸준히 추진해나가야할 정책 목표인 것은 틀림없지만 속도가 너무 더디다"며 "재산증식 수단으로서 부동산을 인식하는 것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인식을 바꾸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야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이 향후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강력한 주도권을 가져야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금의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진국의 경우처럼 총 주택 공급물량의 20~30%를 보유하고 임대함으로써 민간 부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의 신도시 개발은 모두 공영개발을 통해 소득수준에 맞는 살만한 집을 만들고,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임대함으로써 주택을 소유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바꾸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땅값 폭등 문제도 심각... 토지 공개념 입각한 개발이익 환수 강화해야"
특히 토지 문제에 대한 김 의원의 걱정은 남달랐다. 그는 "땅값 폭등 문제는 상대적으로 국민들이나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데 정부가 밝힌 각종 개발 정책들로 인해 땅값 상승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땅은 개인이 사유화해서 수익을 얻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재화로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토지 공개념에 기초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위헌 판결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비해야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자신이 제안한 정책들이 대중들의 인기에 부합하려는 '립서비스'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작년에 처음 분양원가 공개 법안을 제출했을 때부터 소신은 하나였다"며 "당내 반대 의견도 있지만 정책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