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소득처분을 통해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국세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실과 소득의 종류까지 입증해야만 가능하다고 판결했기 때문.
대법원은 21일 "최근 某회사 대표인 A씨가 '과세당국이 실제 귀속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대표자상여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선 매출누락 등으로 회사소득이 정당한 소득에 비춰 작아진 경우엔 매출누락 등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누락된 소득이 사외로 빠져나갔을 땐 소득의 귀속자를 가려내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시키고 있다.
소득의 귀속자가 주주라면 배당으로 소득처분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임직원에게 귀속됐을 땐 상여로,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에겐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하고 있는 것.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가려낼 수 없을 땐 대표자 상여로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물린다.
이는 회사대표는 회사 회계처리는 물론 재무제표작성의 최고 책임자라는 사실을 감안, 불명확한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대법원은 판결문(2003두15300. 2005. 5. 12 선고)에서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은 사외유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과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엔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