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개선자금 지원정책의 목표
-생산기반 및 서비스기반에 대한 고도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기업의 자구적인 경영혁신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이다.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내용은 첫째는 시설자금이며, 둘째는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체질을 강화되도록 하는데 국가가 자금지원을 통해서 펼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다.
□ 구조개선자금의 지원규모
-국가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지원할 구조개선자금의 2005년도 예산 지원규모는 1조7500억원 정도인 것을 추정되고 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을 구분하면 첫째 구조개선사업, 둘째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셋째 특별경영안정사업부문으로 구분된다.
▲ 구조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사치향락업종, 건설업종, 소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이들 업종에 해당해도 제조업 전업율 30%이상 업체 및 지원제외 대상업종 중 지원대상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구조개선사업에 대해 우선지원되는 대상은 혁신형기업과 일반형기업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혁신형기업은 특히 더 우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지원대상
-지식기반을 지원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으로 분류해 지원된다.
▲ 특별경영안정사업의 지원대상
-구조개선사업 지원대상중 ① 천재지변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이 3%이상 감소한 피해기업 ② 거래금융기관또는 기업구조조정이나 장기노사분규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업 ③ 사업성·기술성은 있으나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https://www.sbc.or.kr의 자금지원안내 참조) 초과등으로 정책자금 지원신청이 어려운 기업 ④ 최종부도 발생기업,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등의 신용불량기업, 회의·법정관리 진행중인 기업, 자본잠식 기업중 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한 기업 ⑤ 원부자재 수급애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업율 30%이상 제조기업등이 특별경영안정사업의 지원대상이 된다.
□ 정책자금의 지원범위
▲ 구조개선사업 지원범위
-① 생산설비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 ② 기업간 인수·합병추진등 구조조정자금 ③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에 필요한 자금 ④ 시험평가비, 설계비등 연구개발비용, 신규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비용
▲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 지원범위
-①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확보자금 및 시설자금 ② 원부자재 구입비용, 연구개발비, 시장개척비용등 운전자금
▲ 특별경영안정사업의 지원범위는
-① 재해, 원부자재 수급애로의 해소에 필요한 자금 ②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상의 불균형 상태가 발생한 경우 ③ 기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한 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이 정책적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범위가 된다.
□ 구조개선자금의 대출조건
▲구조개선사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자금의 대출조건
-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서 년 4.9%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5.4%이내이며 ②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 총 8년이내이며,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하여 총 3년 이내로 대출된다.
③ 대출한도는 구조개선사업자금의 경우에는 한 업체당 운전자금 5억원을 포함해 총 30억원이며, 지식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사업자금은 업체당 운전자금 5억원을 포함하여 년간 총 10억원까지 대출된다.
④ 지원방법은 대출신청기업이 소재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되며 지원결정이 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은행을 통해 담보부(부동산, 신용보증서등) 및 순수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을 받게 된다.
▲ 특별경영안정사업 자금의 대출조건
-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서 년 7.9%이며, 원부자재구입자금은 5.9%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의 대출금리는 6.4%이다. 재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은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②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해 3년 이내이며, ③ 대출한도는 한 업체당 원부자재구입자금 5억원 포함하여 연간 10억원 이내이다. ④ 지원방법은 신용 및 신용보증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가능)하는 방식이다.
□ 자금 신청 및 접수기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중소기진흥공단을 이용하면 된다.
[관련기사]
*②중기 국가 정책지원자금 신청 필요한 요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