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다. 양도차익의 액수가 많아도 과세와는 상관이 없다. 또 장소와도 상관없다. 그림을 소장한 거주자가 이를 외국에서 팔던지 국내에서 팔던지 간에 세금은 '0' 원이다.
국세청은 21일 "외국 화가가 그린 그림을 외국에 판매해 얻은 소득은 소득세를 얼마야 내야하나" 여부를 물어온 납세자의 질의에 "현행 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 회신했다.
질의를 한 납세자는 "10여년 전에 외국인으로부터 외국그림(대한민국 국보급 그림이 아닌 외국그림)한 점을 소장하게 됐다" 며 "이 그림을 현재 외국에 판매할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외국그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행위가 국내·국외를 불문하고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그림 등을 팔아 얻은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법상 '서화와 골동품' 등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90년 2000만원을 넘는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해 얻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을 앞두고 번번히 미술계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되지 못한 채 13년 동안 시행유예를 거듭해 왔다. 지난 2003년 정부는 최종 유예기한이 끝난 이 제도 시행을 골자로 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실패했다.
이 제도는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로까지 비화됐고 결국 화랑, 골동품 시장의 불황으로 과세기반이 탄탄치 않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논리에 밀려 단 한 차례도 시행돼지 못한 채 사라져 버린 '비운' 의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