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금융자산의 상속·증여와 관련된 세금
1. 상속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상속세는 재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데 비해 증여세는 재산 소유자의 생전에 무상이전 되는데 대해 부과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금융과 상속세·증여세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는 주로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상속이나 증여재산에 금융자산이 포함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가 당연히 발생됩니다. 세금부담을 줄이는 절세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및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지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자가 냅니까? 아니면 재산을 받는 자가 냅니까?"
"상속세나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자에게 과세됩니다. 즉 재산 소유자가 사망후 무상이전되면 그 재산을 받는 자에게 상속세가 과세되며 생존시 무상이전되면 그 재산을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요. 다만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사업과 관련된 증여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상속세의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에 비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받은 각각의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억원이고 상속인이 4명으로 각각 1/4씩 받았다면 유산세는 전체 상속재산 10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를 4명이 각각 상속비율 1/4씩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며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25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유산세 방식으로 하면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커져 일반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상속인별 세부담이 더 많이 나옵니다."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이해하려면 ｢민법｣ 규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따라서 ｢민법｣상 상속제도, 상속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상속세의 계산구조, 재산의 평가,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하죠."
가. 민법상 상속제도
(1) 상속순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그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사망 또는 실종선고 받은 자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재산을 승계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합니다."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요?"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상속개시일' 이지요."
"상속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인의 결정방식으로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상속에 의하지요."
법정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이다.
참고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보다 장남이 먼저 사망하고 그 후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장남의 자녀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된다.
(2) 상속지분
"상속지분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인의 지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은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 등의 생계를 고려함이 없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은 근친자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유류분은 제3순위인 형제자매까지만 인정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나. 상속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1) 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지요."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의미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② 국내에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③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④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외국항행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⑥ 국외에서 근무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⑦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
(2)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는 자입니다. 상속재산을 받는 자는 상속인뿐만 아니라 유증·사인증여 및 특별연고자 분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도 포함하지요."
"법인도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에 한정되나 유증·사인증여 및 특별연고자 분여의 경우에는 법인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받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가 면제되지요. 그러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상당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면제되지 않고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상속세를 다음과 같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을 받는 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나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비과세됩니다."
무상취득자의 구분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 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쳐 계산하지요.
① 총상속재산 → ② 상속세 과세가액 → ③ 상속세 과세표준 → ④ 상속세 산출세액 → ⑤ 차감 납부세액의 순서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순차적으로 설명하기로 하죠."
(1) 1단계 : 총상속재산
의제상속재산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세무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제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의 세 종류가 있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상속재산이 감소되었으나 그 사용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현금 등의 형태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줄이고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현금 등의 형태로 은닉하여 상속세의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 2단계 :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제외 상속재산은 비과세 재산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으로 나누어진다. 비과세 상속재산은 금양임야 및 분묘 등 상속세의 과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은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정책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가액 공제액은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가 있다. 다음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및 공과금을 말한다. 장례비용은 봉안시설·자연장지 금액(500만원 한도)과 장례비용(1000만원 한도)을 말한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다음의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게 진 증여채무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는 과세가액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방식으로 과세되므로 고율의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여러 사람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되므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합산대상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며 합산 당시의 시가로 다시 평가하지는 않는다.
(3) 3단계 : 상속세 과세표준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이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로 나누어진다.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에 대해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설명한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적용하며 이를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라 한다.
(4) 4단계 :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면 상속세가 계산된다.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상속세 세율은 증여시에도 적용되며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세대생략가산액(할증가산세액)이란 세대를 건너뛴 재산이전에 대해 할증과세하는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조세인데,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두 번 과세될 상속세가 한 번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세대를 건너뛴 재산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생략상속에 대해서는 할증과세를 하는 것이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예: 손자 등)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상속가액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40%)를 가산한다. 다만 법정상속인인 자녀가 상속개시전에 사망 등의 사유로 상속받지 못하여 직접 손자에게 상속하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하지 아니한다.
(5) 5단계 : 차감 납부세액
징수유예세액이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와 박물관자료 등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세액을 말한다. 그러나 문화재자료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문화재자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 혹은 폐관되어 문화재자료 등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을 징수한다.
세액공제에는 아래와 같이 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가 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상속재산의 상속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지요."
"금융자산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금융자산은 그 종류별로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펀드, 예금의 순서로 설명하기로 하죠."
(1) 평가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평가에 관한 규정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세법의 재산평가에서도 널리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이라 한다)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 금융재산의 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중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상장주식(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평가기간)동안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의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참고로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장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2017.4.1.부터 2018.3.31.까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70% 중 큰 것에 의하며 2018.4.1. 이후에는 순자산가치의 70%가 80%로 상향조정된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영(0) 이하인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l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채권의 평가
국채·공채 및 사채(전환사채는 제외)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 회사가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한다.
(라) 예금 등의 평가
예금·저금·적금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마.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 등이 많아 즉시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조세납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과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요. 연부연납은 5년 이내에서 상속세액을 나누어 내는 것이고 물납은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지요."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면 상속세액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신고납세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그 세액이 확정되나 상속세는 부과과세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참고적 자료에 불과하고 정부가 상속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부가 이를 조사·결정하게 되며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자진납부는 일종의 협력의무에 지나지 않지요."
"그러면, 상속세액은 언제 확정이 되나요?"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을 기초로 결정함으로써 확정이 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지요."
(1)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 및 공제·감면세액, 신고세액공제액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및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상속세의 분납·연부연납·물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는 그 과세대상이 피상속인의 일생 동안 누적된 재산으로서 일시에 현금화하기 어려우므로 조세납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과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을 몇 개의 연도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물납은 세액을 현금으로 전부 납부하기가 어려워 세액의 일부를 현금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신청 기한 내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금전·국채 또는 지방채·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및 납세보증보험증권 그리고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의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는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l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상속세의 결정 및 경정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세무서장 등이 신고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세무서장 등은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등에게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