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경부 기자실에 들른 한 부총리는 "판교가 공영개발될 경우 중대형 임대물량이 늘어나 일반분양되는 중대형은 줄어드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은 모든 안을 놓고 검토중"이라면서 "그러나 중대형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판교를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정부가 중대형을 임대중심으로 개발, 일반 중대형 분양물량을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아직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할지, 판교 중대형 택지를 공영개발로 전환할지 여부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판교가 부동산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중대형 아파트 물량변화도 정해진 것이 없어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판교 외에 앞으로 개발할 지역도 공영개발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때문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부동산시장에 공공부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수요억제위주냐, 공급중심이냐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면서 "정부는 수요관리정책을 시행하면서, 실수요이건 가수요이건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해 부동산값이 오르는만큼 공급확대정책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지금까지보면 공급증가가 또 하나의 투기수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혀, 공급확대정책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과 관련해 "값이 오르는 지역도 전세값은 안정돼있다"면서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 실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투기수요나 가수요때문에 실수요의 중산층과 서민층이 영향을 받은 것을 막기 위해 주택 수급상황을 모두 점검,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