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2018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토론회 장면 (사진=공동사진기자단)
전봉근·조성렬·양무진·김용현, MPC서 토론회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남북-북미 회담의 의제는 일치돼야 한다"며 "이번 남북회담에선 포괄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일산 킨텍스에 차려진 '2018 남북 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는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 총장의 사회로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남북회담에서 '비핵화'가 핵심의제로 오른 점을 높이 평가했다.
조 위원은 "북한은 지난 10여년간 비핵화를 의제로 하는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작년에도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연이은 핵실험으로 위기가 고조됐는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비핵화가 첫 의제가 된 점은 주목 할만하다"고 평가했다. .
이어 "중요한 것은 의제의 범위와 대상에서 남북·북미 회담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회담에선)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 모든 의제를 한바구니에 담는 포괄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핵화의 핵심 의제인 검증 방법 등에 있어서 구체적 실행 방안은 북미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상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남북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양 교수는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선 남북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종전선언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함께) 해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종전선언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결과물만 만들어도 성공적일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와 공감, 양측의 인식 공유가 중요한 대목"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회담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남북합의를 법제화해서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조 위원은 "합의는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 하는 게 필요하다"며 "남북기본합의서는 1992년 체결된 이후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는 국회 동의까지 받는 남북 기본협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