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중순 수석보좌관회의 장면 (사진=청와대)
'정치적 절차가 아닌 법률적 절차' 이행에 국회의 초당적 지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되돌릴 수 없는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하면서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역사적 출발이고, 국제사회도 정상회담의 성과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회담을 역사적 만남으로 평가했다"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은 물론 전세계가 정상회담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지지 의사를 밝혀주었다"고 흡족해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이며, 무엇보다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성공적 회담을 위해 진심과 성의를 다해 준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에도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천명한 평화선언"이라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의 노력과 신뢰 구축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질 것"임을 확신했다.
이어 "또한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됐다"며 "분야별 대화 체계의 전면 복원과 함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시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계 개선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 목표로 합의했다"며 "이는 전세계가 바라던 일로 한반도는 물론 세계사적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고 그야말로 시작을 시작했을 뿐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각오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지시한 후속조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여 범정부 차원의 차질 없는 추진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서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추진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남북미 간 3각 대화채널의 긴밀히 가동·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 병행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 등 법률적 절차 이행 등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법률적 절차 이행에 대해 "국회 동의 여부가 또 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