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 발생한 배당금 일부를 수익으로 잡지 않고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지주사는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중 일부를 일반법인과 달리 수익으로 산입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와 달리 비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에 해당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전문서비스업에 속했던 비금융지주회사 업종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변경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금융 및 보험업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조치로 비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로 있는 경우 갑자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업종 변경 조치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비금융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이자 중간지주회사로 비금융지주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면 표준산업분류 업종 변경에 따라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예전처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