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이 좀처럼 본격화되지 못하는 것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며, 따라서 양극화라는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소비부진은 소득양극화 따른 구조적 문제"
23일 산업연구원(KIET)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침체의 근본 원인은 소득 격차 확대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에 있다"면서 "분배구조 개선 및 중·저소득계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소득 격차 확대가 지속될 경우 소비부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2005년 1.4분기에도 소득격차 확대가 이어진 점은 우려할 만 하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을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두영 연구위원은 "소비성향은 외환위기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며 2004년에는 지난 1990년대 대비 약 13% 하락했다"면서 "이같은 소비성향 하락은 최근 우리경제의 소득양극화 등 분배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가계 소득격차는 90년대 평균 7.0에서 2004년 9.3으로 확대됐고 중·저소득층의 주소득 원천인 노동소득의 비율은 90년대 평균 0.82에서 2004년 0.72로 낮아졌다.
강 위원은 "90년대 이후 소득격차와 소비성향의 변화추이를 보면 거의 완벽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 2000년경 이후 분배구조 변화에 의한 소비성향 하락 효과가 실제 소비성향 하락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실제 소비침체의 주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가계신용문제는 표면적 원인,분배정책 강화돼야"
그는 "종종 소비침체의 배경으로 간주되는 2001년과 2002년 가계신용 확대에 따른 소비과열의 후유증은 표면적 원인일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면서 "가계신용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일부 가계의 소득급락에 따른 소비의 톱니효과에 더해 당시 가계신용완화라는 기술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증폭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 위원은 "소비침체가 분배구조 악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은 분배중시정책이 성장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양극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분배문제에 대한 소홀이 성장을 둔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KIET는 "소비의 근원적 회복을 위해선 분배구조 개선 및 중·저소득계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적극적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고용의 양적·질적 개선과 함께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