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충남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등 8개 시ㆍ군과 전남 ▲신안군 ▲무안군 등 2개 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충남 8개 시ㆍ군은 행정복합도시건설의 영향으로, 전남 2개 군은 기업도시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 2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500㎡초과 농지와 1000㎡초과 임야를 구입할 때는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또 관할 시·군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처리 되고 거래당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