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모건스탠리증권은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보고서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염려가 지나친 면이 있으며 더 강력한 투기 대책은 자칫 내수 회복과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7년동안 부동산 가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고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부동산 거품 현상이 발생한 잠재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메릴린치증권도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의 원화 가치 상승을 반영하면 현재 3.25%인 콜금리가 2.50%까지 떨어져야 하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릴린치 역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투기 수요에서 비롯된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 1990년 이후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2배정도 오른데 비해 한국에서는 20%가량 상승하는데 그쳤다며 한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투기 수요에 대한 대책에 대해 모건스탠리는 "수요가 이미 진작된 상태에서 규제를 통해 공급을 교란시키면 오히려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며 꾸준하고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메릴린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결국 분배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며 "(금리 같은) 거시적 수단은 거시경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써야 하고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복지분야 지출 확대 같은 다른 도구를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