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설 이후 외형적 성장, 산업내 경쟁촉진 등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보험사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TF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업권별 TF 등을 통해 마련된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온 변화를 심화‧확산시킬 수 있도록 은행산업 경쟁도평가 등을 거쳐 인터넷은행의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인가시 활용하고 서비스의 혁신성 및 가격경쟁이 소비자에게 가져온 혜택 등을 따질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은행업 인가단위개편은 해외 입법‧운영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험업은 종합보험사를 포함한 보험산업 전반의 경쟁상황을 평가해 진입정책 방향을 결정하되 특화보험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취급하는 상품의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기간 및 연간 보험료 규모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온라인전문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해 온라인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200억원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종합보험사 설립을 위해서는 300억원 수준의 자본금이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을 반영해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모험자본 공급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전문특화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인 투자자문회사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1/2 수준으로 완화해 자문업무는 현행 8억원에서 2억5000만원, 일임업무는 자본금 요건 2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내릴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또 최근 10년간 신규진입이 없었던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전업권에 걸쳐 업권별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금융업의 맏형격인 은행 인가단위 개편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