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가액 평가 방식이 토지·건물 통합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평가를 통해 산출된 '주택공시가격' 이 세법상 과세기준으로 명확화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15개 법률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다음은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 및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의 내용이다.
□ 신탁업법 개정안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신탁회사의 상호사용, 고유자금운용제한 등 신탁업법 일부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되, 증권거래법과 보험업법에 별도규정이 없는 준비금 적립책임에 대하여는 신탁업법 관련조항을 적용하도록 함.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도 다른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익금 일부를 출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의 4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는 한편 잔여이익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배당하도록 함.
아울러 배당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물배당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개정안
-부적격자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권업(선물업,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시의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경영을 위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
또한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6월 이내의 기간에 처분하도록 금감위가 명할 수 있게 하며 승인없이 주식을 취득하거나 금감위의 처분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내 부실채권시장을 주도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해외 구조조정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외 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수 있게 함.
또 공적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고위험의 해외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로 손실을 보는 경우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으로 귀결되므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출자 및 투자총액, 연간투자총액, 회사등에 대한 출자 및 투자한도, 위험관리체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3년의 징계제척기간이 있으나 회계법인의 경우는 이러한 제척기간이 없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입법례와 같이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개별 공인회계사의 징계제척기간 3년을 준용하도록 함.
□ 국세기본법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을 통하여 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일반적인 경우 5년임을 감안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납세자의 경정청구기한을 현행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1년 연장함.
□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주택가액 평가 방식이 토지·건물 통합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 을 세법상 과세기준으로 적용하고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평가절차를 개선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및 고시한 가액에 대해 소유자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을 법적으로 보장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추가하고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를 도입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제3시장에서 벤처기업 주식양도시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함으로써 주식시장활성화를 통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자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BTL사업방식에 의하여 국가 등에게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이와 함께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현행 2005년 6월 30일에서 2007년 12월 31일로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함.
□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안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비를 현행 100:70:53에서 100:85:50으로 200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이에 따라 경유세율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매년 5%p씩(50～60원/ℓ)인상되며, LPG부탄은 2005년 7월 3%p(40원/ℓ) 인하되도록 함.
□ 교육세법 개정안
-등유·중유 등 유류의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시한이 200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나, 2004년 국세 교육세 세입예산에서 1조 165억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동 과세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 5년 후에 과세시한 폐지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
□ 관세법 개정안
-현행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에 비하여 납세자의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으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형평성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