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시스템, 노동부장관에 짜증도 내고 질책하며 최선 다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노사정 대타협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합의도 하지 못하고 제도개선도 하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꿩도 놓치고 매도 놓친' 형국이 되어 있다"며 노사정 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자 등 노사협력 유공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노사관계 개혁안을 정부가 만들어 놓고 되도록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 테이블에서 타협을 해서 만들어 보려고 미루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수치로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국민의 정부 전(全) 기간보다 우리 참여정부 와서 노동자도 더 많이 구속됐고 사용자도 5배, 6배 구속이 되는 등 양쪽 다 불만이 많을 수 있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수치에 대해 "이런 것은 양쪽에 대한 합법적인 감독이 다 강화됐다고 말할 수 있다"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어떻든 화합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더라도 또 정부가 뒤를 책임져 줄 부분은 책임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사화합과 협력의 분위기를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사)분규가 훨씬 줄어들더라도 위법이나 불법으로 인해서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더욱 더 잘 받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제일 힘쓰고 있는 것은 '고용안정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아무리 해도 이제는 실업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생긴 실업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게 하는데 기관이나 기업들도 열심히 도와주겠지만, 역시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뒷받침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역점을 둬서 때로는 대통령이 노동부장관에게 짜증도 내가면서, 심지어 국무회의에서 입장 곤란하게 질책까지 해가면서 한다"며 "저도 미안하지만 어떻든 하느라고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은 골프장,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레미콘 노동자 등 네 가지 정도인데 법원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이 제도의 공백 속에서 많은 분쟁이 있다"며 "이 부분은 노사차원보다 경제법과 노동법 등 필요한 부분을 적용해서 가장 결정적인 애로부분이라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업, 개인택시 등은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경계가 모호한 직업으로 '직종 단위의 소외지대'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적자 보지 않고 밥은 먹고 살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다 진입장벽 어떠냐는 한번 논의를 해 보다가 보도가 잘못 나가는 바람에 정부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바보 같은 소리나 하고 앉아있다'고 홍역을 치르기도 했지만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