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은 특히 올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자료상 등 57개 업체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으며 현재는 59개 혐의 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상이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사업자의 ▲매입세액 부당공제 ▲가공원가 계상 등 탈세를 조장하고 국가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자들로 규정되고 있다.
대전청 조사국 관계자는 "지난 하반기부터 자료상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료상은 반드시 색출·처벌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그러나 아직까지 일반 사업자들이 자료상의 유혹에 빠져 가짜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대전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해 신고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나 보통 자료상들이 단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세청 전산분석시스템(TIMS)과 자료상 조사전담반에 손쉽게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청은 부당공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탈루세액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을 추징당하며 범칙행위 발견시 사법당국에 고발되고 통상 본래 세부담보다 개인사업자는 1.3배, 법인사업자는 2.6배의 세금이 추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당국에 고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가세 탈루액의 2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대전청은 덧붙였다.
예를 들어 실물거래 없이 1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매입할 경우 원래 부담해야 할 세금 4500만원(부가세 1000만원, 소득세 3500만원)보다 1400만원이 많은 5900만원이 추징된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원래 부담해야 할 세금 3500만원(부가세 1000만원, 법인세 2500만원)보다 무려 5700만원이나 많은 9200만원이 추징되게 된다고 대전청은 설명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이번 7월 부가세 확정신고 종료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자료상 혐의자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 이라며 "가짜세금계산서를 통해 세금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사업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