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억원의 뇌물수수, 349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후에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변호인의 변론 과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미리 써 온 서면을 통해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삼성 뇌물죄 등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앞서 검찰은 16개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사실과 입증 계획을 밝혔고, 변호인단은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을 통해 특히 다스 실소유 문제를 해명하고, 삼성 뇌물에 대해 충격적이며 모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대통령은 "이후 30여년간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유나 경영상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는데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게 온당한 일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삼성 뇌물과 관련해서도 " (이건희 회장) 사면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평창올림픽 유치에 세번째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국익을 위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아닌, 이건희 IOC 위원의 사면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 내용과 입증취지 등을 설명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 횡령 및 탈세, 직권남용 등은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실소유자 문제는 범죄 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형식적 요건이 아닌 창업계획 및 수립 자본금, 주요 의사결정, 회사의 이익을 누가 향유했는지 여부, 주식 처분권한 및 지배권 승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측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법률규정과 판례를 검토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검찰과 변호인측은 16개의 혐의 사실을 두고 곳곳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9주기 추모행사가 진행되는 날로 공교롭게도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일과 겹쳐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