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A.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예규 : 국제조세제도과-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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