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예규 : 부가가치세과-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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