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많은 정치인 개헌 약속···진심으로 노력한 분 적어"
"국회 개헌 기대 내려놓는다···국민들이 개헌 동력 다시 모아주시길"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촛불 민심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다.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다"라며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다"라며 거듭 야당들을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는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길 바란다"라며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나 114명의 의원만이 참여해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개헌안 처리를 위한 의원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2로 최소 192명의 투표 참여가 필요했다.
표결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여년만에 추진된 이번 개헌안 표결이 투표불성립으로 이어진 점은 대단히 안타깝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 결정이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야당에 대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