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 발표
검찰의 절대권력 대폭 축소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21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종결권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 국무총리는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정부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며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의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무총리가 설명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과 경찰의 상호관계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 의 두 가지 틀로 나눌 수 있는 데 '검찰과 경찰의 상호관계'에 대해선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래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각자의 책임성을 고양하게 했다.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검찰의 통제권한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인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게 됐다.
해당 합의문에서 경찰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은 해당 영장 신청에 대해 지체 없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문의 이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4가지의 과제를 경찰에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시범실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이다.
그동안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오랜 기간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이다. 해당 합의안은 입법을 통해 제도화가 되어야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하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이 점점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