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의 임직원들이 회사의 외부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1000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 : 더팩트>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의 임직원들이 회사의 외부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10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민기호)는 현대글로비스 과장 A씨와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B씨 등 5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또 현대글로비스 전 이사 C씨, 전 부장 D씨 등 임직원 2명과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12명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현대글로비스 임직원 3명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현대글로비스에서 근무하면서 103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가장거래' 또는 '편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외부거래를 늘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플라스틱 유통업체들과 거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거래업체 선정의 대가로 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약 69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은 거래업체와의 플라스틱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회사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총 2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현행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검찰은 A씨 등 임직원들이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내부거래 액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외부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대기업 내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기준 30% 이상이면서 내부거래 규모가 연간 200억원이나 총 매출의 12%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현대글로비스가 34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1일 현대글로비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이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비판이 일자 외부 매출을 올려 내부거래 비율을 줄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기소되지 않은 임직원들은 세무당국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으면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