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사의 원천징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천징수는 근로자의 소득이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같이 의무 소재와 세액, 시기 등이 명확히 파악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사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율촌 송상우 회계사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기관 원천징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했다.
이날 송 회계사는 기업이 단기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인 CP(기업어음)의 원천세 문제를 제기하면서 누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CP는 예탁결제원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만약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CP일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발행기업과 당좌거래약정을 맺은 지급은행이 지게 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세관청이 지금은행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도 있어 은행들이 애를 먹기도 했다는 것.
그는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판결 결과 'CP의 액면액을 인출해 어음을 지급대행한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송 회계사는 또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도 금융사들이 겪고 있는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초과납부세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행위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소득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환청구 소송 절차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송 회계사의 주장이다.
그는 "초과납부세액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선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계좌주 모두에게 서면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면서 "수십, 수백만명이나 되는 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급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계좌가 없거나 상속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 추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들로부터 세액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원천징수의무가 금융상품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송 회계사는 펀드의 원천징수 문제를 지적하며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엮여 있는 펀드는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정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사가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계사는 그러면서 "경제의 혈액은 돈이고 돈이 적재적소에 잘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정부가 마련해야 하는데 세금 문제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된 원천징수의무는 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시기 등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한국세무학회, 한국납세자연합회, 재무인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이종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