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사거리에서 본 청와대.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정부가 보유세 인상·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을 펴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1%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4%를 앞섰다. 평가를 유보한 비율은 46%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해 '8·2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선 긍정평가가 44%였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선 30%를 넘지 못하며 부정평가에 역전된 모습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7%)' '다주택자 세금 인상(15%)' 등의 순이었다.
부정평가자들은 '집값 상승(20%)'을 가장 많은 이유로 선택했다. 이어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2%)' '효과없음·근본적 대책 아님''부동산 경기 위축' '지역간 양극화 심화' '서민 피해·살기 어려움' 등의 이유가 각각 7%로 나왔다.
한편 현 정부의 향후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한 여론결과에선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37%, 의견 유보는 17%로 기록됐다.
지난해 '6·19대책' 발표 직후인 6월 20-22일 조사에서는 주택시장 대출 규제에 대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더 많았다. 이어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선 '현재보다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우세했다. 이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낮춰야 한다'는 답변은 11%로 나왔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성인 6982명을 상대로 조사를 시도해 1002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 14%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이다.
조사방식은 휴대전화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방식으로 이뤄졌다. 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