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종합부동산세의 산출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관련해 "100%로 갈지 안 갈지는 내후년(2020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안'에는 현 80%인 공정가율을 2019년은 85%, 2020년에 90%까지 올리도록 설계한 안이 담겨져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정가액 비율을 예전 스케줄대로 하면 100%로 올라야하는데 그간 한 번도 조정이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3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중과세 방안에 대해선 "단순하게 임대목적으로 다주택을 가진 경우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6년 현재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10만6000명인데, 세부담이 없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가 9만5000명이라는 근거에서다.
김 실장은 "3주택자 이상만이 실거주 목적의 보유라고 보기 판단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 유도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과세했다"고 말했다.
기존 연 2000만원의 금융소득 대상자에게 부과한 종합소득과세를 1000만원으로 낮추자는 안은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는다. 김 실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금년 내에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 기준액이 연간 2000만원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과세대상 규모,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세 가격으로 증가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개선방안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수도 없을 수도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